■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국감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먼저 법사위로 가볼까요. 아마 제1야당은 국정감사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벼르고 있었는데 증인 채택이 하나도 안 되니까 힘이 좀 너무 풀리는 답답한 상황일 테고 여당에서는 자기네가 고발해놓고 다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버렸는데 오히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일을 벌였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참 답답하겠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저는 앵커님 말씀에 좀 반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만 기다린 게 아니고 이미 대정부질문이라든가 추미애 장관은 다수 국회에 출석했잖아요.
오늘 야당의원이 어떤 흥미로운 자료를 얘기했냐 하면 추 장관이 보좌관을 시켜서 전화를 걸고 외압을 군부대에 행사한 바가 없다. 이런 거짓말을 무려 27번 했다.
그럼 역으로 27번 이상을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답변한 것만 27차례가 넘는 거예요. 국정감사를 왜 기다립니까?
이미 다 따져물었고 들을 답 다 들었고 그리고 동부지검에서 왜 8개월째 수사를 지지부진하고 있느냐.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무혐의 불기소. 그런데 문제는 추가 고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예를 들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정에도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부대를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라는 이 모 대령의 육성 증언도 야당의원이 공개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을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제보자, 당직사병인데 또 나도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국감에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증인을 하나도 합의해 주지 않으니까 국감 못 치르겠다.
이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고.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것은 이것은 나름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혜 문제가 있고 공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 중요하고. 국회에서도 충분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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